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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지켜라!
 노동조합  | 2010·12·16 17:21 | HIT : 2,188 | VOTE : 227
12월 ‘체불·유보임금 최소화’ 방안,
9월 추석맞이 이벤트 되풀이인가...
노동부는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지켜라!

고용노동부가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체불·유보임금 대책을 발표했다. 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한다. 그리고 적정임금 보장하겠다고 한다. 환영할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노동부는 이번 체불·유보임금 대책이 생색내기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추석 즈음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유보임금 여전히 깔리는데, 노동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 어디가고,
노동자들 ‘유보임금 근절’ 천막농성까지...
건설노조가 지난 7월부터 유보임금 근절을 요구한 가운데 노동부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전국 260여개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집중투입해 대대적인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 내용이 없다. 건설노조는 노동부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당한 건설사를 본적도 없다.
한편 지난 7월 건설노조가 파악한 유보임금 실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태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있거나 임금기재란은 비우고 작성하는 등 부실하다. 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는 대전 서남부 신안건설 현장 유보임금을 줄이기 위해 천막농성까지 벌여야 했다. 노동부의 ‘발본색원’ 선언이 무색할 따름이다. 추석맞이 선언에 이어 겨울맞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개탄스럽다.

12월에 일당 12월에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노동부는 체불·유보임금 최소화를 위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불이익/ 상습체불시 구속수사/ 월1회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 명확화/ 예방 및 신속한 청산 지원’ 등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명절맞이 대책이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이다. 체불 관련 규제로 금융거래 불이익 및 구속수사 되는 경우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1회 이상 임금 정기지불 원칙 명확화’는 근로기준법 43조 2항(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의 반복이다. 더욱이 모두 체불에 대한 내용이며 유보임금에 대한 접근은 ‘유보임금 발생 예방’ 뿐이다.
유보일수가 길어지면 체불이 되지만, 체불과 유보임금은 다르다.
건설노동자도 남들처럼 혹은 예전처럼 12월에 일한 임금은 12월에 받아야 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건설현장 평균 유보일수는 41.4일이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기산일이 12월 14일이라면 12월 일당을 2월 24일에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후 3월 24일, 4월 24일 등 24일에 지급하게 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는 셈이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한다. ‘임금은 해당월에 지급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더 이상 바라마지않는 일이다.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도 유보임금 문제는 다르지 않다. 소형 굴삭기의 경우 2~3일 일하는 현장이 많은데, 유보임금 때문에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발주처부터 원청, 하청까지 기성에서 임금(임대료)는 따로 떼 지급한다면 유보임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유보일수라도 단축해야 한다. 올해 평균 유보일수는 작년보다 16일 늘어난 수치이다. 골조 직종부터 마감 공정일을 하는 노동자까지 유보임금이 확산되는 추세다. 공공공사 현장부터 유보일수를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동부 유보임금 발본색원,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대규모 현장에서는 발주처로부터 선급금도 지급받는 건설사들이 건설노동자 임금은 두세달 늦게 주고 떼먹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다. 노동부의 입찰 배제 대책을 시작으로 건설현장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
또한 노동부가 선언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고 한들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공언한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유보임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

* 건설현장 유보임금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표적 사례 몇가지)

현장명과 유보일수 등
대전 서남부권 제일, 진흥 현장   30일
대구 월드컵경기장(원청 서희) 현장  60일
경기도 안산 범양 아파트 현장   40일/ 10월 임금을 아직도 못받음
광주 학동지구(원청 한신공영 하청 웅기건설),
선운지구(원청 함영건설 하청 기창건설) 현장 30일
경기도 판교 현장(원청 삼환 단종 일호건설) 10월 임금 아직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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