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과 오산시는 지역행정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도조합오산시지부의 탄압와 관련하여 우리 오산시의 민주적인 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부패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공직자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무원사회와 단절하겠다는 노동조합 활동 은 단연코 인간성 회복운동이다 . 또한 공직자들의 그 인간성 회복운동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 지금까지 지자체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권위를 일반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지역민주주의 운동이다. 이러한 인간성 회복 운동에 대해서 노동3권이 포함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지난 김대중 정권부터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또한 IOC라는 국제노동기구도 대한민국에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라 했듯이 국제적인 요구에 의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노동3권이 보장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은 공직자들이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이고 이미 김대중정과 노무현정권의 약속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 한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왜 소란을 피우냐 공무원들의 파업이 있을수 있느냐는 등의 논리로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인 찬반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참히 짓밟더니 갖은 회유와 협박, 수배, 체포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급기야 3000명을 파면하려는 만행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성을 회복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현 사태는 대화를 원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오로지 강경진압만 하는 정부의 권력이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 지속적인 대화 요구를 묵살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밖에 없게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이 21세기 참여와 개혁의 시대인지 아니면 80년대 폭압적 군사정권의 시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80년대 전교조를 폭압적 군화발로 탄압한 노태우 정권과 현재의 노무현 정권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당당히 나서려 하고 있다. 지난시기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지지기반,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조건적 상명하복, 그리고 잘못된 행정에 저항하는 국민에 대한 탄압 등등의 오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진정 국민에 대한 참 봉사자와 국가의 든든한 기둥으로 양심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민주화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심적으로 실현해 낼수 있다.
얼마 전 어느 자치단체에서 한 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폭로한 것을 ‘비밀누설죄’‘품위손상’등의 명목으로 해직을 시켰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력으로 복직된 사례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부정부패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리 경기지역도 유감스럽게도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의 비중이 전국에서 상위인 수치스런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과 공무원들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또한 지역의 돈있는 명망가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권위가 판을 치는 현실인데, 그 권력과 권위를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반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것이다. 이제 공무원노동조합이 발 벗고 나서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은 오산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이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의 공직자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행정관리자들인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 있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가 나서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철밥통’도 아니고, 배부른 사람도 아니다. 또한 월급 한푼 더 받고자 노조를 만드려는 것도 아니다. 행정관료들이 양심적인 노동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문제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며, 공무원의 원래의 역할대로 국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일하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산시민 들은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충정을 이해하고, 진실을 바로 알고 정부와 언론의 왜곡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산의 공무원노동조합은 맑고 투명한 공무원들의 용기있는 노동조합활동을 지역민주화를 갈망하는 오산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오산시장에게 요구한다.
오산시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작태를 중단하라. 또한 오산시의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오산시공무원노동조합을 오산시행정의 든든한 개혁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오산지역의 민주단체는 지역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전공노오산시지부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오산의 제민주단체들은 오산시행정의 민주화로 지역 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오산시지부의 탄압에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오산시가 민주화되는 그날까지 오산시 공직자들과 힘차게 투쟁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완전한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라!
2. 정부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
3. 오산시는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4. 오산시장은 노동조합탄압에 선량한 시민들을 충동질하여 앞세우지마라!
오산 민주단체 연석회의 2004년 11월 19일
( 전교조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서부건설일용노조오산화성지부, 한원CC노동조합,
경기도노동조합,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오산화성용인지구협의회, 오산대학교수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회수청지구, 오산노동자문화센터, 한신대총학생회, 수원오산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오산지구당, 다솜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