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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매일노동뉴스]주택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1,923 - 조회
- 작성자이름 : 노동조합  2009/01/16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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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content_title>주택공사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H2>
<H3 id=content_subtitle>건설노조 "국토부 근절의지 있나"…15일 주공 앞 결의대회</H3>

조현미 기자


“목수생활 28년 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은 처음이다. 집사람까지 협심증으로 누워 있는데 생계가 막막하다. 주택공사는 도대체 뭐하나.”(최아무개 건설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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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임금삭감과 체불, 해고가 잇따르자 주공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하도급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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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현장 문제 잇따라=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지부장 이영철)는 15일 오전 경기도 분당 대한주택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일당삭감·일방적 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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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주택공사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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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desc>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경기도 분당 대한주택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LI class=more>사진 더 보기
<LI class=copyright>ⓒ 조현미 기자 </LI></UL></DD></DL>

지부에 따르면 주공이 발주한 인천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ㅅ건설 현장에서 목수노동자 13명이 최근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일했는데,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인 ㅈ토건으로부터 “당분간 공사가 중단되니 일이 재개될 때 일하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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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달 후 전문건설업체가 바뀌었고 기존에 일하던 팀이 모두 교체됐다. 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층에서 본동 공사로 옮길 때 팀을 솎아 내는 관행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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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공아파트 공사인 부천여월지구 ㅇ건설현장에서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인 ㅍ건설이 임금을 10~15% 삭감해 지급했다. 업체는 삭감된 임금과 1개월짜리 단기계약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까지 요구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업체는 현장출입을 막고 일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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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불법하도급 감독 의지 있나=노동계는 임금삭감과 해고의 배경에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사례를 접수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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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class="news_photo news_align_center" style="WIDTH: 550px">
<DT>건설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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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class=desc>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LI class=more>사진 더 보기
<LI class=copyright>ⓒ 조현미 기자 </LI></UL></DD></DL>

그럼에도 주공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촌·향촌지구 ㅅ건설 현장의 전문건설업체 소장과 노동자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해 지난 14일 해당 주공사업소에 신고했다. "평당 얼마에 도급계약이 돼 있다"는 불법하도급에 관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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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지부 사무국장은 “사무소 직원은 서류를 놓고 가라고 말했을 뿐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접수증도 주지 않았다”며 “주공이 불법하도급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장(부위원장)은 “임금체불이나 일방적 해고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며 “주공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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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영만 주공 건설지원차장은 “불법하도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역본부에 임금체불 전담반을 꾸려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고용안정과 임금삭감은 고용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공이 관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컨텐츠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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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id=content_copyright>©민중의소리
<LI>기사입력: 2009-01-15 03:05:53
<LI>최종편집: 2009-01-16 10:35:47 </LI></U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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