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물제목 : [성명]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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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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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 등록 |
[성명서]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 유지도 유예도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대한 전비연의 입장
지난 6월 15일 한나라당 ․ 민주당 ․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총은 17일 열린 중앙집행위 논의를 거쳐 “연석회의를 통해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겨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적극 제기해 나아갈 방침”이며 “아울러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6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직법의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유예 기간 및 정규직화 전환 지원책에 관해서는 야당 및 노동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비정규직법을 지목했다.
우리는 이번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정부 ․ 여당의 기간제 및 파견제 사용기간제한 유예(내지 연장)방침을 관철해가는 자리가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 ․ 여당의 방침은 결국 기업이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말로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걱정된다면 비정규직을 교체사용하거나 외주화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된다.
그동안 한나라당 ․ 민주당은 비정규직법을 유예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란을 벌여 왔다. 그러나 주기적 해고와 차별에 시달리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 시행을 유예하여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여 상시고용 ․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실효성있게 규제하는 것, 특수고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입법이다.
이번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가 여야가 짜놓은 논의 구도를 넘어 이러한 비정규직 권리입법 요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민주노총의 입장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23일 오전 단독으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우리는 이번 ‘5인 연석회의’가 현행 비정규직법의 유예를 관철시키는 수순으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의 틀을 새로이 짜려는 진지한 노력이 즉각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노동부가 공언한 파견제 허용업무 확대방침에 제동을 걸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 운수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쌍용차의 정리해고 철회 ․ 분사화(외주화)저지 ․ 총고용보장 투쟁을 통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노동유연화 확대공세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또한 이러한 투쟁에 혼신을 다하여 복무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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