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물제목 : [경향신문] 건설고용보험 카드제 시행 5년째 ‘헛바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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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 등록 |
송윤경기자 kyung@kyunghyang.com
잦은 현장이동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위해 도입된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가 시행 5년이 되도록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노동자가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각종 근로정보가 전산망에 입력돼 ‘고용보험 신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4일 제출받은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비율’ 등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급된 건설고용보험카드(18만7010장) 중 92%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실적이 2007년 2만5432장(18.9%), 2008년 3만7472장(21.8%), 2009년 8월말 현재 1만5215장(8.1%)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역 신고도 지난 8월말 현재 2.4%에 그쳤다. 또 노동부가 16억8003만원을 들여 구입한 카드리더기 3394대 중 현재 54.7%(1855대)가 창고에 방치된 상태다.
강성천 의원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적용률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0.3%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고용보험카드제도 시행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 이들의 보험적용률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윤경기자 ky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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