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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정승호 정책공약 01]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1,531 - 조회
- 작성자이름 : 정승호  2010/01/12 - 등록


기호 5번 부위원장 후보 정승호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전체노동자계급 조직으로의 복원!


‘총자본’으로 단결하는 자본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겐 ‘총노동’으로 단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본주의. 한자를 풀어보면, 資(재물 자), 本(근본 본), 主(주인 주), 義(옳을 의) 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사람이 아닌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민주노총은 돈(자본가)이 아닌 사람(노동자)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힘은 조금 부족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도 부족하고, 노동자 계급성에 대한 각성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악법이 통과됐고, 한미FTA가 통과됐고, 먹튀 자본이 판을 치고, 공공기관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시작할 때입니다. 평등사회를 추구했던 노동자 계급성을 복원하고, ‘총노동’으로의 높은 단결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입니다. 가진자가 아닌 우리는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을 넘어, 업종을 넘어,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린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 김진숙 지도위원 연설 중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관성화․관료주의․위계질서․권위의식을 버리고, 전체 노동자 계급을 위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 강고한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지역의 울타리도 넘어 총노동 전선을 구축합시다. 투쟁은 단순합니다.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하면 이기고, 흩어지면 지는 겁니다.


1. 민주노조 내부의 반민주성 혁파 - 관성화, 관료주의, 권위주의, 위계질서…….

- 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는 어느새 관성에 젖어 적당한 수준으로 투쟁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검열’을 통해 수세적이고 타협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지는 않는지, 반성해봅니다. 87년 이후 23년이 흐르면서 관성화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입니다.

- 관료제와 위계제가 확립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노동이 해방된 평등세상을 희망하는 민주노총에서는 위계질서와 권위주의는 철저한 혁파의 대상입니다. 민주노조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강조하는 위계질서, 대표자와 조합원을 가르는 권위의식은 어용노조에게나 어울리는 문화입니다.


2. 정파, 혁신이라는 말이 지겹지 않나요?

- 정파는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파의 성원들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치열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민주노총의 핵심 활동가들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파의 혁신은 이미 정파조직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 지금의 정파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이 아닌 내유외강(內柔外剛)’의 자세를 보이며 자기성찰과 반성이 미흡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그 활동력이 지지부진하다가 선거 때에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니, ‘선거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패권 의식으로 이어지는 배타성’도 문제입니다. 자기 정파의 주장만 옳고 그 외의 주장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운동을 정체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운동이 자꾸만 ‘정체의 빠른 길’로 빠져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제 정파들 간의 논쟁을 말로 하지 말고, 일상활동부터 함께 하면서 실천으로 증명합시다. 각 정파들의 민주노총 혁신안만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파 조직들의 과감한 혁신으로 민주노조의 계급성 회복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3. 지도력의 세대교체 - 경험, 패기, 열정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 노동운동은 기존 자본의 질서를 깨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거친 자본의 억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노련한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패기와 열정도 결합돼야 합니다. 자본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전노협 시절, 대부분의 대표자와 간부가 30대 초․중반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연대성과 계급성이 높았습니다.

- 노동운동계의 노장이신 선배님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받을 젊은 활동가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처럼 30%라고 명문화 할 수는 없지만, 목적의식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을 민주노조운동의 최일선에 배치합시다. 패기와 열정으로 가득찬 젊은 활동가들에게도 경험 쌓을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조운동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젊은 활동가들이 들어갈 대표자의 문턱은 너무 비좁습니다. 이러다가 일반사회처럼 민주노총도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지도력의 세대교체를 논의합시다.


4. 미조직․비정규 운동, 하려면 확실히 화끈하게 합시다!

①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시 비정규직 30% 할당제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성원을 살펴보면 대공장 정규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즉,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 계획을 결정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당사자의 입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투쟁이 수세적이거나 시혜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의 성원인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에서 비정규직 30% 할당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 도입 초기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여성 간부 부족, 여성주의 인식 미흡 등)로 논란이 많았지만, 끊임없는 요구와 의지가 있었기에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할당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습니다.

②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을 미조직․비정규사업으로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도 돈 없이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50억 기금 모금, 이랜드 투쟁 지원금 등 미조직․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특별기금들을 결의했지만, 그 집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증명됐듯이 특별기금의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민주노총의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을 미조직․비정규사업을 위해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조합비를 임금의 2%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연맹 의무금도 연대운동의 원칙에 맞춰서 상한선 없는 정율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돈을 낸다는 것은 평등세상을 열어가는 연대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다.

③ 최소한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이라도 연대합시다.
타사업장 비정규직 철폐는 구호라도 같이 외쳐주지만, 정작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로공단 동맹파업까지는 안되더라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지역연대파업 집회 한번 변변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 홍수와 같은 현안 문제들,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 인적․재정적․법적인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에서는 ‘비겁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④ 진정한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 우리는 스스로를 노동자의 희망 민주노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전체 노동자 계급을 위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실리주의적 경제투쟁에 매몰됐다는 평가는 이제 우리 스스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임단협 투쟁을 위한 파업도 좋지만,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쟁취를 위해서도 파업 한번 해봅시다!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은 쪽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노협의 조직원수는 민주노총의 1/4 수준인 20만명에 불과했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였습니다. 이는 ‘노동해방’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이라는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세상에 대한 열망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한 조직으로의 복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5. 지역노조 건설로 전국단일노조 시대를 열자!

- 산별노조는 상층에서의 업종 간 구획나누기로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형식은 산별노조지만, 실제로는 기업별노조들을 통합해서 덩치를 키운 꼴이 됩니다. 산별노조는 노동자의 연대성과 계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조직형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산별노조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별 업종 중심성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은 지역과 업종과 국경을 넘어 강고하게 연대하는데, 우리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총자본’으로 단결하는 자본에 맞서기 위해, 우리에겐 ‘총노동’으로 단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성은 지역에서 가장 잘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산별노조를 재편하기 어렵다면, 미조직․비정규직부터 지역단일노조로 뭉칩시다. 없는 사람들일수록 뭉쳐야 자본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지역노조의 성격이 강했던 전노협. 민주노조 20여년의 역사에서 전노협만큼 연대성과 계급성이 강고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제 전노협 정신의 발전적 복원이 필요합니다.

- (미조직) 비정규직 ‘지역’ 단일노조 건설  ⇒  (미조직) 비정규직 ‘전국’ 단일노조 건설  ⇒  정규직․비정규직 ‘지역’ 단일노조 건설  ⇒  ‘전국단일노조’ 건설!


6. 학습하는 노동자, 복원되는 계급성

- 우리는 각종 보수언론과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홍수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 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로 분리 통치합니다.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선전이 필수조건입니다. ‘간부 의무교육 이수제도’를 통해 교육 이수한 조합원에게만 간부자격을 줍시다. 총연맹과 산별노조 임원들부터 시작합시다. ‘노동해방’이라는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된 간부들만이 조합원들을 진짜배기 총파업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의식이 패배주의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는 한 총파업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 개별화된 현장 조합원들의 노동자성 회복도 중요합니다. 노동자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의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사업장 맞춤형 노동교실’을 지속적으로 개최합시다.

- 상명하복식 사업방식은 조합원들 수동적이고 대상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디더라도, 전체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토론을 통해 사업을 만들어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단사별로 학습소모임 운동과 주1회 이상의 정기적인 현장조별토론 운동을 전개합시다.




◆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기호 5번 정승호 연락처
   이메일 withmarx77@g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withmarx77



◆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기호 5번 정승호(34세) 약력
   극단 ‘눈동자’ 단원(연기, 희곡 등)
   철도공사 청량리역 비정규직 근무
   금속노조 하이닉스하청지회 연대투쟁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
   (현재) 부산지역 일반노조 조합원
   (현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일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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