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물제목 : [경향신문] 인권위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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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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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 등록 |
인권위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기본권 침해”
경향닷컴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등록 사업자도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 법률이 신설하고자 하는 ‘건설노무제공자’는 많은 폐해를 낳아 폐지한 ‘시공참여자’를 의미한다”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십장과 같은 미등록업자는 ‘건설노무제공자’란 지위를 부여받아 합법적인 틀 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는 이상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특히 “지금도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문제가 심각하다”며 “미등록업자에 고용을 허락하면 지금보다 고용관계가 불명확해져 임금체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인권위는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현행법이 건설 근로자를 정규직이나 월급제로 고용하라는 말은 아니다”며 “통상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건설공사의 완료로 종료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노동의 유연성을 해칠만큼 비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측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법이 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가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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