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물제목 : 비정규직노조에대한 계획적 탄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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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정책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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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0 - 등록 |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탄압들이 가속화 되어지고있다.
자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는 레미콘의 도끼만행사건과 발전노조의 힘겨운 파업을 기억하고있다.
이런한 자본의 움직임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더욱 조직적으로 가속화되고있다.
이미 우리는 화물연대의 파업과정과 철도노조의 탄압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안산의 금창산업에서는 경찰서장, 노동부소장, 국회의원, 시장, 사장이 모여 '비정규직 노조가 활성화 되고있으니 초기에 진압해야한다'는 논의후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와해했고, 항의집회후 해산하는 대오를 뒤에서 쳐서 전원 연행했다. 이 연행으로 일반노조위원장과 가장 힘차게 연대투쟁을한 동지들을 구속시켰다.
이 일련의 사태는 자본이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노조가 파업등을 단행하면 탄압이 들어온 것과는 다르게 조직사건을 터뜨리듯 노조와해를 계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건설일용노조 와해 공작에서 극명히 드러나고있다.
지역건설노조는 일반노조임에도 사측과 단협을 맺는등 사측과 맞대응을 할만한 힘을 가지고있고, 실제 비정규직노조내에서는 사례발표등을통해 활동이 주목되고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자본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졌을테고...
지금 지역건설노조에 공안탄압이 들어오는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수 있다. 공안검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협박과 강요로 도덕성을 훼손시키며 간부 전원 구속이라는 엄청난 탄압으로 실제 활동을 가로막고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경찰들이 회사 관리과장들을 불러서 이미 짜여진 질문에 짜여진 답변들을 강요, 협박했고, 이후 노동조합에 전임비를 지급하지 말라면서 계속 회사를 감시, 강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항상 자신들의 중립을 주장하는 노동부와 공권력,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발벗고 노조탄압에 앞장서고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것은 현정권이 자신의 모든것을 동원해 치밀하게 노동운동세력의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며, 자본의 구조조정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정권의 이러한 탄압의 상황에 맞서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들이 중심에 서있다. 10월말 비정규직 집회와 문화제부터 시작하여 11월 노대까지 비정규직의 흐름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집중을 해야할 시기이다.
또한 정권의 이런 조직적 탄압에 우리 또한 정세전반을 보며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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