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물제목 : 1억원 넘는 개도 있다는데..... |
3,44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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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송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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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2 - 등록 |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날이면 생각조차도 하기싫은 우울한 기억이 있습니다.
약 15년전 일입니다.
그해 겨울도 지금처럼 유난히 추웠었는데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날따라 갑자기 강추위가 닥쳐 다들 추워서 로타리(현장노가다들이 출근전에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일거리도 찾는 모임의 장소)에 조차도 평상시의 절반이상이 나오지도 않았던 새벽이었습니다. 일에 환장한 인간들이거나 아니면 땔거리가 달랑 거려서 절실하게 일거리를 찾아나온 지독하게 불쌍한 인간들 만이 모였던 날이 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철근공들이 비계공도하고 콘크리트 공도하고 하는 직종 개념이 별로 없을때라 철근공들이 육.해 공군 다 해먹을 때라 돈벌이도 지금보다는 조금 좋았을 때 였었는데 철근 넣을땐 바닥기는 육군하고 콘크리트 칠땐 장화신고 해군하고 비계공으로 외벽 아시바(철제 파이프)
조립할때엔 공중에서 써어커스를 하는 공군도 할때 였습니다.
그유난히 추웠던 그날 새벽 아침 그 사람은 일거리가 서울에도 있었는데 일당을 조금 더 준다는 말에 부산까지 APT현장외벽 아시바 해체 작업을 하러간다며 쓸쓸하게 그리고 조금은 평상시 보다는 작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떠나 갔는데 그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산에서 올라온 동료가 들려준 소식은 그사람이 현장외벽 바라시(외벽 철제 파이프 해체작업)도중 APT신축현장 15층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당시 그 사람은 바람난 마누라와 이혼수속중이었는데 서류상 남남이 아니었고 위자료를 수령 할 수 있는 유족으론 바람난 마누라와 유치원생이었던 딸아이 밖에 없었던 관계로 하여간 그 사람은 죽써서 개보다 못한 계집에게 주고 떠나갔습니다.
남들 추렴해서 술먹을때 돈모아서 집사야된다고 그 좋아하는 술을 참아가며 돈을 모아 집장만도 하고 온갖 궁상은 다 떨고 아껴가며 살았었는데 그렇게 짧게 살고 갈줄 알았으면 옹색한 궁상은 떨지 말라고 말렸을 텐데..
한 20일전 저는 인터넷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세상이 정말 너무 좆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5. 12. 4 서울고법에서 "공사장 안전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해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개선을 적극 요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일부 부담하여야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 세상이 바뀌어가면 이렇게 이해못한 판결도 나오는 것인가요. 시대변화의 흐름에 노가다 안전사고 판결도 이젠 이런식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 인지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한것같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일말의 동정조차 없이 판결한다하여도 앞으로 이판결이 몰고올 파장이나 눈에 보이지않는 양형 제도와 우리나라 법관들만의 불문율, 또 우리나라 법관들만이 지키는 전통들, 예를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항상 짝수 즉 징역 6월 8월 1년 이렇게 1년 미만의 징역 형은 꼭 짝수로 때리고 (홀수는없고) 징역 1년 6월 3년 5년은 있어도 징역 1년에 홀수몇개월 2년 4년 같은 것은 없고 오직 1,5 3,5,7,9로 징역형을 때리는 전통,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지만 지키는 전통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판결하지 않으면 "작살낼테다" 라고 하지않았을 텐데도 지켜나온 전통으로 보았을때 당신들은 앞으로 계속 지난 2005, 12. 4일 판결을 참고 할것이기 때문이다.
무섭습니다.
이 판결은 그냥 앞으로 "노가다는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안전하게 일만해야 한다." 앞으로 노가다는 죽거나 다치면 바로 성능 좋은 계산기 들이 대겠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과 특히 이천에서 9명이 죽어나간 건설사엔 영업정지도 제대로 못 시키는 법관들이 이번 판결에서 죽어나간 노동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니 진짜? 상상도 못해본 판결 어떻게 된 대가리에서 나온 판결입니까?
나에게 전지 전능한 힘이있다면 노가다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든인간들을 데려다 며칠동안 빠지게 일을 시키고 싶다. 통상우리들이 하는 대로 아침 6시까지 출근해서 밥쳐먹고 일곱시에 일시작해서 오전 새참먹고 똥만들어 문짝이 떨어져 바람막이도 없고 넘칠대로 넘쳐서 발 디딜 틈 조차도 없는 간이 화장실에서 변도보고 얼어버렸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내츄럴한 작품성이 있는 배설물들의 조화도 감상하면서 화장지 조차도 배치하지않아서 바닥에 떨어진 신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며 술쳐 먹느라 들여다 보지도 못했던 며칠지난 기사들도 들여다보고 나와서 일하다가 점심쳐먹고 해가 떨어져도 집에 갈 생각 조차도 하지않는 높은 놈들입만 쳐다보다가 인심쓰는 것처럼 "이제그만하지" 소리에 하루중 처음으로 허리한번 펴고서 물도 나오지 않고 얼어터진 세면장포장 들쳐보고 씻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무리 노가다들의 일상을 체험시키고싶다.
특히나 노가다 들이나 비정규직엔 관심도 없고 즉 법전 만드는 출판사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아니면 장학금을 받아서인지 1년만 지나면 새법전을 구입하게 만들면서 산업안전기본법과 노동자를 진정 위하는 법 하나 손질해볼 생각조차도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데려다 "우로 어깨철" "좌로 어깨철" 시켜 철근 매고 운동장 꼴대 돌아오는 선착순도 하루종일 시키고도 싶고 안정망도 제대로 않쳐놓은 APT 옥상 꼭대기 에서 철근운반도 시키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기막힌 판결을 해주신 판사 나리들 데려다 엉성하고 흉내만낸 안전 발판위에서 보행도 시켜보고 옥상에서 외벽타고 내려오며 죽은 유씨와 똑같은 코스로 내려와 보라고 해보고싶다.
죽음의 코스답사 시키고 나서는 1급 식당처럼 깨끗한 원청직원용식당이 아닌 말단 노가다용으로 꼭 건설회사경영진 친척들이 사장인 함바(현장식당)에서 짬밥도 먹이고 우리노가다도 돈내고 먹는것인데 꼭 공짜로 지가 거져 먹여주여주는 것처럼 우쭐거리고 괄세 하는 함바 사장님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꼭 팔다남은 야채만 덤핑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만찬만들어주는 경영기법도 배워가라고 싶고 한국음식을 해본경험이 없는 중국동포 아줌마들이 조미료만으로 맛을낸 반찬도 배불리 먹여 보내고 싶고 잡생각하면 사고 나니까 잡생각 할틈없이 돌려서 사고 없이 집에 보내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서도 주지않고 꼭 말일날 돈받으러 오라고 하는 오야지놈들의 곤죠성 멘트로 마음상하게 해서 보내고 싶다.
전체 노가다는 들어라!!!
법모르면 죄다.
앞으로 노가다 하려면 최소한 법과대학 근처에서 3년은 살아야 할것이다.
"법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절대 법으로 밥벌어 쳐먹고 빌딩 지어놓고 사는 법률가들이 하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다.
즉 "법을 모르면 그것이 범죄이다."
오늘 이시간부터는 우리 노가다들은 2004. 12. 04. 서울고법이 판결한
"공사장 안전조치 개선요구하지 않고 일하다 뒈지면 뒈진 노동자도 책임 40% 있다"
라고 판결한 판결기사 복사해서 코팅해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 투입되어 조금만 이상하고 안전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판결문을 들이대라.
그 판결문을 들이 대지않고 개선요구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제대로 못받는다.
판결문좀 봅시다.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사망한 유씨도 높은곳에서 작업하면서도 피고등에게 안전용구지급이나 안전난간설치등을 적극요구하지 않고 발판넓이가 40cm 정도에 불과한데도 지붕에서 내려오면서 발디딜 곳을 세심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죽은 원고에게도 40%의책임이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죽은사람이 안전조치 개선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것을 재판부는 어떻게 알았고 발디딜곳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잘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은 유씨와 유족들에게 물어본것은 분명 아닐테고 죽은 사람들의 동료들이나 사용자들에게만 물어보았을텐데 그사람들이 죽은사람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까요?
그 사람들 말만을 듣거나, 재판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만 판결한것 아닙니까?
너무하셨습니다.
판결문에서 ......
"...............한다." "...............있다." 라고 판결한것은 여기서
"...............한다." "...............있다." = "..........본다." 라는 뜻이 아닙니까?
즉 법에서의 "..............본다." = "...............간주한다." 라는 말과 동의어 이고
"추정" 에 대비되는 말인데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그냥 오직 죽은 사람의 잘못으로 "추정" 한것이 아니고 "간주"한것이다.
아니 이런 판결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고 (죽은유씨) 에게도 사고의 40%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죽은 유씨에게도 "과실 상계"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과실 상계"를 하고 하지아니하고는 법관의 재량이 될수없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는것이 밝혀지기만 한다면 법관은 반드시 이를 참작해야 된다지만 그러나 어느정도의 과실의 책임을 인정해서 상계를 할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는 법관의 재량이라 하지만
다시말하면 2004. 12. 04. 서울고법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고 보고 (죽은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산기를 두둘겨서 40% 일부분담 판결을 내려서 즉 노가다는 "다치거나 죽지않을 사람들만 해야한다." 라는 판결을 한것 같습니다.
너무나 곱게 자란분들만 재판현장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판사나리들 진정 노가다를 아십니까?
학생시절 단하루라도 노가다현장에서 아니 단한시간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으면 이런판결을 하지 않았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형사재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진실발견에 관여하지 못하는 민사재판이라 하지만 당사자들이 재출하는 주장과 증거에 따른 판단만을 하는 재판이지만 노가다를 조금만 이해해주는 판사가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보았으면 이런판결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엔 산업안전보건법이 수록된 법전이 없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안전상의 조치)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전좀 찾아보세요.
만인이 인정하고 고개를 끄떡이는 판결을 하셨어야죠.
판사나리들은 법을 다 아십니까?
법관임관과 동시에 법전이 필요없습니까?
영문학박사들은 영어사전이 필요 없습니까?
판검사, 변호사 나리들은 법전이 필요없습니까?
그냥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법전이 필요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는것 아닙니까?
특히나 노가다 관련판결하러 재판정에 나왔으면 노가다 기본법부터 좀 공부하고 나와야지요.
노가다 한사람 죽었는데 무슨 개소리들이냐, 이것은 아니겠지요?
유족들에게 청구액의 60%인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피고는 (사업주) 이것도 못내겠다고 위자료 주는것이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결국은 기각됬지만) 정말 너무나 짐승스럽습니다.
모든 건설회사나 쫄때기 공사(개인포함 소규모공사) 사업주가 돈버는 방법은 지금은 인건비 줄이는 방법과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해주어야 할 의무 즉 법으로 규정된 모든사항을 지키지않고 또는 그런것이 없다 라고 시치미 때고 모르거나 따지지않거나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나 그냥 사고만 나지 않으면 끝나는 안전비 사용과 기타 4대보험료 미지출등등으로 배채우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띠어먹을수 있는 방법이 많았지만 정말 띠어먹기 너무 힘들죠?
일개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어서 작업환경이 나쁘다거나 안전조치 소홀을 이유로 개선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쇼" 하면서 노동자가 이러저러하니 개선요구를 하면 사업자나 졸개들이 알아서 설설 기면서 "예~예~" 하면서 시정개선을 할까요?
아니면 "젓 같은 소리하네" 하면서 "온전치 못한놈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지?" 하면서 위험이고 뭐고 일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할것입니다.
너 아니래도 일할인간들 많다 하면서 이인간 누가 데리고 온거야 하면서 소개자나 거간꾼 또는 반장들한테 일꾼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냐 하면서 젓같은 소리나 할것이다.
"이거 이렇게 해주쇼" 라는 말 하는 그시간 그날부터 찍혀서 일당은 이꼬투리 저꼬투리로 깎일것이고 왕따에 못이겨서 가방싸는것만 생각할것이다.
그래서 배짱없는 노가다 인생은 잘난놈이건 똑똑한놈이건 아니면 쪼다들도 그냥 조용히 지내다 (무식한 놈들만 이야기 할수있다.)
술한잔 걸치면 안주삼아 씹다가도 술깨면 말없고 생각없는 노예가 된다.
노가다 현장 일꾼들 사람취급 받는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과시작하는 그순간부터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한다.
춥거나 더워도 아니면 젓까는 일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일당이 적어도 입에 자크를 채우고 기계적으로 일만한다.
공정상 경영상 현장상황상 젓까는 소리하지 말고 일만해라 하는 분위기 이다.
괜시리 정당한 불만이라도 토로하면 면박부터 준다.
그렇게 똑똑하면 노가다 뭐하러 하느냐는둥 이곳에 있어야할 사람이 아니고 여의도 개집으로 출근해야할 사람이라는둥 할것이다.
중*대형 현장이 이런 분위기인데 몇명 되지도 않는 소위 쫄때기 공사(소규모 공사 현장인부가 사업주나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놓고 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면 온전치 못한놈 취급을 받고 술이나 깨고 나와서 일하라고 주정꾼 취급을 할것이다.
현장분위기는 거의다 사고만 않나면 되는데 그것을 뭐하러 돈들여서 하느냐고 할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몇십년 일해도 사고한번 없었다고 오히려 시정요구를 한 인간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태반이다.
노가다 현장에 가장많이 일어나는 사망사고가 낙하 비례 사고인데 비근한 예로 APT현장 5층마다 한개씩 낙하방지 안전망을 설치하는건 누구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 방법을 꺼낸 사용자측 인간이나 건교부 노동부 허가해준 탐관오리나 곁다리로 끼어서 말도 못하고 넘어간 건설노조 간부들이나 다 한통속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난간에 올라가서 일들을 해봤어야지 노가다의 마음을 실상을 알지 한층한층 안정망은 다쳐야하고 건물외벽과 난간사이에도 안정망을 쳐야한다.
몇십년 외벽 아시바 (외벽 철제 파이프 설치물) 타고 일하는 인간들도 가끔은 겁이나고 자신이 없어서 해장에 술한잔 걸치고 술기운으로 야기리 (외벽공사용 거푸집) 를 탔었다.
아시바 타는것도 지겹다.
일당몇푼에 생을 걸어놓고 겨울이면 살얼음 얼은 아시바를 발로 슬슬밀어내면서 발을 옮기며 작업을 한다. 싫다.
아시바 바라시 작업이라도 (해체작업) 이라도 하는 날 아침이면 세상에 모든 종교에 신자가 된다.
제발 오징어가 안돼어서 집으로 돌아갈수있도록 해달라고 남몰래 기도를 하기도 한다.
작업을 마치고 소변을 보면 노랗다 못해 노란 엑기스가 나올때도 있었다.
오래 살려고 바둥거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노가다 일당이 많다는둥 제조업 노동자 보다는 많다는둥 젓까는 소리들 한다.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개를 쳐박고 오직 살기 위해서 일들만 한다.
뽀나스가 있는가 휴가가 있는가 하느님도 노가다좀 시켜보고싶다.
왜 날씨가지고 장난치는지 하느님도 노가다좀 시켜보고싶다.
농민과 노가다는 새벽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하늘먼저 쳐다본다.
죽은유씨의 손해배상에 6천8백여만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금액인가 어떤보상법을 썼는가?
49세 나이에 너무 억울한것 아닌가?
그돈도 주기싫다고 항소하는 사람이 있고......................
이일이 어찌노가다 현장에만 있을법한 이야기 인가?
모든 노동현장엔 항상 위험이 또아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고 한쪽구석엔 저승사자가 팔장을 끼고 데려갈 사람을 노리고 있는데 노조간부들과 노총의 간부들은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하던일 접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시는 이런판결이 없도록 판사님들 만나서 노동현장에 현실을 알아들을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을 직시할수있도록 사정좀 하십시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우리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기댈곳이라곤 양식있는 판사 아니면 기댈곳이 없지 않은가?
그냥 처분만 바라는 어린아이같은 미약한 존재들이 노가다들 아닌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조합원 대가리수나 계산하지 말고 쓸때없이 머리띠만 두루려고 하지말고 무슨일이던 나만할수있다 라는 생각좀 버리고 항상 노동자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의도로만 집합해서 높은놈들에게 눈도장만 찍히려고 노력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직접현장을 뛰면서 노동자들을 만나라.
노동현실에 대하여 노동판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있는 인간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협조하고 함께 고민하고 공부좀해라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사정도 해보아라.
과격한 것만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이총 저총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총 니총 내총 두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둘다 잘났다.
"똑바로 서 "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고 그냥 노동자다.
그리고 민주노총 로고 단체점퍼 좀 입고 다니지 말아라.
철근공 기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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